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알파(알파추심) 대표변호사이자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문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곧바로 법원의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신청 제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채권자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만 활용하면 나 혼자서라도 채무자 재산을 다 찾아서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주는 신뢰감과 권위 때문일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에 따른 절차를 집행해주는 공공기관일뿐입니다.

내 입장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려고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원의 재산조회신청, 할 때 하더라도 치명적인 세가지 단점은 꼭 알고 하시도록 법원 재산조회의 단점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 재산조회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분들은 잠시만 멈추시고 3분만 시간을 내어 아래 글을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전남편의 재산조회를 법원에 신청하자 전남편이 즉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버렸다는 내용입니다.

내 채무자는 법원 재산조회가 들어와도 절대 위의 사례처럼 재산을 빼돌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받아야 할 돈을 반드시 받아야 하기에 그런 도박을 해서도 안됩니다.

 

그럼 그 다음 재산조회에서 채무자 재산을 싹 다 찾으면 되지 않냐구요?

첫번째 단점에서 말한 것처럼 법원 재산조회가 완료될때까지 몇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채무자들은 재산을 빼돌려놓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모든 기관을 조회하는 경우) 백만원 이상을 들여 이미 채무자가 돈을 빼돌린 빈 계좌만 조회하는 쓸데없고 돈 아까운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각 기관당 조회비용이 5,000원에서 2만원입니다.

전부 다 조회하면 조회비용과 송달료를 합하여 10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내고도 첫번째 단점에서 말한대로 채무자가 재산조회가 완료될 때까지 재산을 다 빼돌려놓았으면 조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중에 또 한번 돈을 날리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이겠죠.

 





답은 간단합니다.

법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채권추심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실의 채권추심은 법원 재산조회의 세가지 단점을 정확히 보완하며 미수금 추심까지 대신 해드립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실의 채무자 재산조사는 최대 72시간 내에 완료되어 채무자에게 재산을 은닉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법적조치를 동원해

재산을 빼돌릴 기회를 주지 않고 변제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주변호사였습니다.